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정의 입장 차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현 최저임금의 거의 2배 수준인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기업들은 시간당 5580원 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적정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한 경제지가 설문조사 결과 경제학자 10명 중 8명은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이미 진입했거나 직전 단계에 이르렀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놓았다.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민간 소비가 살아나고 디플레이션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축을 부를 뿐이라는 게 중소기업들의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0% 이상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과 사업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조사 결과도 최저임금 인상 시 중소기업 2곳 중 1곳이 고용감축 의사를 밝혔다.
서방 선진국 등 세계적인 추세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고는 세계 경제위기 이후의 침체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인상을 주도하는 분위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최소한 3.3%로 전망하면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물론 기업들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대다수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어려움이나 하청단가의 문제는 경제민주화 과제를 통하여 해결해야 하고,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마이너스 영향이 있더라도 정부가 상응하는 지원책을 강구하면 된다.
지난달 말 2016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제10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자위원 9명에 청년세대 노동자위원이 포함됐고, 사용자위원에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참여해 당사자들의 이해를 직접 대변할 수 있게 됐다는 판단이다.
날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청년, 여성, 노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수준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중동호홉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경기가 위축될 대로 됐다. 서민들 살림살이를 고려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대승적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마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