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례없는 한반도 위기 속에 맞는 72주년 광복절이다. 북핵을 둘러싼 북·미 사이 ‘말의 전쟁’이 고조되면서 국민들은 우리의 의사와 무관한 안보 위기에 어찌할 수 없는 극도의 무력감과 함께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없다. 동북아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한국의 문제를 관찰자로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같은 내우외환의 국내외 정세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을 광복절 경축사와 오는 17일 취임 100일 기념 대국민 담화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북핵과 관련 관망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한편 얽히고설킨 국정 현안 등에서도 좌우를 아우르는 해법을 다시 내놓기 바란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북·미 간 강경대결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정부의 설자리가 넓지 않고 뾰족한 대응책 마련이 여의치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과 같은 소극적이고 관망적인 자세는 독립 국가라면 오래 가져가서는 곤란하다.
남북 정상회담 제안 등을 담은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로 이미 길을 잃었다. 설령 마지막까지 우리가 대화의 기조를 이어가더라도 무력충돌과 같은 급박한 안보위기를 타개할 비상 수습책은 진작에 내놓았어야 했다. 안보 위기에도 너무 태연하다는 외신의 지적과 한국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키신저의 충고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내치에서도 문 대통령은 담대함은 물론 유연성을 발휘해야 국정의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국정운영의 추동력을 복원할 수 있다. 난항을 겪고 있는 사드 임시배치 문제는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할 정도로 답답하다. 국가적 정책을 수행·집행하는 일인데 왜 정부나 정권 핵심 세력들이 적극 나서서 반대단체들을 설득하지 않고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이는가.
북한이 전쟁 불사를 외치는데 우리 정부가 사드 임시배치 찬반 논란에 갇혀 있다면 말이 안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막무가내 반대를 일삼는 진영과 절연을 선언하고 정당한 국정운영과 통치에 걸림돌이 된다면 전통적 지지층과도 결별할 각오를 천명해야 한다.
취임 이후 숨가쁘게 발표·추진되고 있는 국정 과제들 사이 우선순위도 다시 조율되고 한시바삐 정제돼야 한다. 그러려면 문 대통령은 스스로 진단한 바 있던 ‘공약 강박증’에서 벗어나 현실의 어려움과 실패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국민적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정부는 지금 진영을 넘은 현실인식과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껴안는 안보의식으로 재무장하고 일관성 있는 내외치 구상을 다시 내놓길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