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일자리위원회가 어제(18일) 공공부분 일자리 81만 개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를 만든다는 내용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내놓았다.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문제 해결 의지도 강해 보인다. 하지만 기업 참여와 재원, 그리고 노동개혁 없는 반쪽짜리 로드맵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용을 늘릴 만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늘리려면 민간에서 과감하게 투자해 산업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은 착잡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해야 하는 때에 공무원을 늘려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것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연간 5조 원의 재정을 밑 빠진 독에 쏟아붓는 데다 일자리 왜곡 현상이 심각한 것도 문제다. 일자리만 늘리는 정책은 실질적 고용 효과가 크지 않다.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면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등 미래 성장 산업을 발굴함으로써 새로운 고용을 일으키는 틈새시장을 창출해야 한다.
로드맵에는 노동개혁도 빠져 있다.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만큼 노조도 양보하는 노사정 대타협이 있어야 한다. 규제 완화도 없고 노동개혁도 없는 일자리 로드맵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노동시장도 변하고 있는데 법제도나 정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직업 훈련, 상담, 청년 수당 등 법제도 개선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