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淸河칼럼] 한미정상회담, 항구적 한반도평화 담보 도출하길
[淸河칼럼] 한미정상회담, 항구적 한반도평화 담보 도출하길
  • 박완규
  • 승인 2017.10.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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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7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선 '6·25 전쟁 이후 최대 위기'를 가져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처 방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취임 후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우리의 안보 현실을 충분히 느끼고 이해하도록 회담에서 모든 수단과 명분을 강구해 설득해야 할 것이다. 혹여라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섣부른 군사행동을 감행함으로써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우리 동족만 무고한 희생을 당하는 처참한 수순을 밟아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동안 북한 문제 해법을 놓고 양국 정부가 합일치된 입장을 보이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최대의 제재와 압박'을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채널 복원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보려는 문 대통령과 생각의 차이를 드러냈다.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파괴", "폭풍 전 고요"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해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을 스스럼없이 내비쳤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고수해온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이 단독으로 (전쟁을)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장담할 수 없는 게 지금의 한반도 안보 현실이다. 지난달 말 괌에서 출격한 B-1B 전략폭격기 편대가 단독으로 북방한계선(NLL) 북쪽 국제공역에서 벌인 무력시위로 입증됐듯 최악에는 미국의 단독 군사행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좋든 나쁘든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을 수 있다.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던 10일 노동당 창건일은 무사히 넘겼지만 18일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전후한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북한이 ICBM급 화성-14형을 미국 서부와 가까운 해역에 시험 발사하는 식으로 다시 도발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당 대회를 기점으로 권력을 공고히 하고 대북압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 주석과도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어서 큰 그림의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 내 여론조사로도 나와 있다. AP통신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의 발언이 북미 관계를 '악화하고 있다'는 응답이 65%에 달했지만 '호전시킨다'는 답변은 8%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북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어쩌면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해 한반도 안보 현실을 보여주고 우리 입장을 지지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북한 문제에 관한 양국 간의 견해차나 사소한 오해의 여지조차 말끔히 해소시키고, 굳건한 동맹관계 속에 한반도 평화를 항구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합의결정을 이끌어내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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