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오늘(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새로 내놓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돈줄을 조이고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도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 도입해 빚내기조차 어렵게 할 방침이다.
자영업자 대출이나 2금융권 대출, 집단대출도 억제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에서 관리하고,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갭투자’를 통한 임대업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구상이다. 대신 부실 가구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는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이후 전문가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억제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하는가 하면, 가계부채 대책이라기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긍정적인 평가는 우선 부채총량을 줄이고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DTI 강화의 기본구조가 현재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대책이란 의견이다. 차주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 고용, 소득 등 이슈를 고려한 것도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소득이 낮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을 상대로 한 원리금 상환을 줄이는 방법이 포함된 것도 긍정적이다. 부채총량 감소는 결국 위험성을 줄이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긍정적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아쉬움이 많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대책이 신규대출로 집을 사는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수준으로 ‘갭투자’가 더 이상 어려 진다는 것이다. 총량 규제적 관점에서도 부동산 담보 대출의 감소로 가계대출이 주춤하는 효과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이 경기억제책으로 상당히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건설 경기 악화가 예상되고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으로 토목도 타격을 입을 것을 걱정한다. 가장 고용 효과가 좋은 두 산업이 침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유다.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안정 내지 하락하면 그로 인한 자산 감소가 나타나고 결국 소비가 위축돼 내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한다. 작은 그림으로 보면 주택·가계부채 대책으로는 괜찮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상당히 마이너스 요소가 될 우려가 있어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가계부채 대책이라기보다는 취약계층 위주의 복지정책으로 보인다는 평가 절하도 있다. 가계부채 문제에서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축은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것인데 정작 가계부채 총량이 줄어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고심 끝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제 어떻게 운용해서 계획된 목표를 이루는가의 문제다. 주장과 평가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긴급한 화두인 가계부채 문제를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