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7일 정상회담은 탄탄한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속에서 북핵을 포함한 동북아 안보와 양국 통상문제, 한반도 주변국의 균형외교까지 심도 있게 논의됐다.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북한과의 교역 중단 등 시급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북한과의 직접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해 사실상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올 때까지 최대한 압박을 취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은 북핵 엇박자 논란을 의식한 듯 굳건한 한미동맹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한미가 일단 북핵 문제 해법에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대한의 압박에 대한 구체적 수준을 언급하지 않아 의문을 완전히 씻어 주지는 못했다.
앞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순방을 앞두고 “군사적 노력 가능성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상회담장에서 군사옵션이 거론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양 정상은 한미 관계에서도 흔들림 없는 동맹을 과시했다. 문 대통령은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데 완전 합의했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 이상의 파트너이자 친구”라고 화답했다.
논란이 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합리적 수준에서의 분담”으로 정리됐다.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절대 건너뛸 수 없는 나라”라고 일축했다.
문제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 정상이 표출한 굳건한 한미동맹의 의지를 내실 있게 다지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균형외교’를 언급,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돈독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대북 공조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말한 ‘3NO 원칙’의 확인이다. 이에 대한 일부 오해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균형자론’이 불렀던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정상회담에서 미중 사이의 균형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한반도 주변국과의 균형 있는 외교’를 강조했다.
다만 한미동맹의 당면 과제가 북핵 공조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일이라는 점에서 그와 동떨어진 발언을 나올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미일 안보협력이 긴밀해야 한다”고 합의한 것과도 기류가 다르다.
부분적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은 다행이다. 그래도 청와대 말대로 한미동맹이 “위대한 동맹”으로 가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 첫째가 북핵 문제여서, 평화적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양국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또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한 압력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