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위기, 불평등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위기, 불평등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
  • 황욱 기자
  • 승인 2020.06.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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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관련해 "오히려 불평등을 줄이기는 기회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공식처럼 되어 있다"며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극복에는 성공했지만 그때마다 소득격차가 벌어졌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코로나 위기에서도 불평등이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펼쳐온 포용정책의 결과 작년부터 양극화의 추세를 반전시켜내는데 성공하였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국민의 고통을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며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굳건히 하여 포용국가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완벽히 구축해 나가겠다"며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용안전망 수준 향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발전 시행 △긴급복지지원요건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40대 맞춤형 일자리 정책 및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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