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로 6·4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에서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후보들이 민심잡기에 나선 가운데 여야가 당의 조직과 기능을 선거체제로 전환하고 총력전 태세에 돌입하면서 정치권도 선거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19대 총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다. 여기에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담고 있어 여야는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을 벼르고 있다. 안철수 신당인 새정치연합은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선거에 최대한 참여한다는 방침이어서 1998년 제2기 지방선거 이후 16년 만에 '3자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된 이래 19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자치제는 여야의 당리당략적 접근과 지자체의 부패와 비리 등으로 얼룩져 그 의미를 온전히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장의 절반 가량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지방자치제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웅변해주는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전북 임실군은 지금까지 직선으로 뽑힌 수장 4명이 모두 비리로 중도 낙마하는 진기록을 세웠다니 가히 아연 실색할 일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자체의 현안 사업은 불가피하게 차질이 초래됐고,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비용 부담도 만만찮았다.
여야 정치권의 행태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온전한 착근을 가로막은 장애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의 '하수인' 쯤으로 여겨지고 일부에서 공천헌금이 공공연히 거래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2년 대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여야가 다같이 공약한 것도 따지고 보면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정치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정치쇄신 의지의 발로였던 셈이다.
하지만 이 공약도 현재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입에 발린 선심성 공약에 그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을 폐지하지 않는 대신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파기를 강력 비난하면서도 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만이 정당공천 포기를 지키겠다고 했다. 새정치를 기치로 내건데 따른 당연한 귀결로 보이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의식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게임의 룰'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여야는 최근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를 각각 13명, 21명씩 늘리기로 해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시정하기는커녕 몸집 불리기를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여야 각 정당이 끝까지 기득권 유지에 연연한다면 국민의 실망은 몇 곱절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면서 논란만 이어간다면 일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땜질식 처방을 놓고 갑론을박하기보다는 지금껏 드러난 지방자치제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장기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여야가 힘을 모아 할 일이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면서 더이상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것을 엄중히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