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내수경제 살리기’를 골자로 하는 201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데 따른 처결로 보인다. 정부중심의 경기회복 모멘텀을 내년에는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고 체감경기까지 개선한다는 게 정책의 맥락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지표와 체감경기가 호응하는 명실상부한 경제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책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내년에 경제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준금리와 통화정책을 운용키로 했다.
정부는 경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9%에 달하고 일자리는 45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제시했다. 이런 성장률 전망은 2012년의 2%, 올해 추정치인 2.8%보다 1%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국제통화기금(3.7%), 한국은행(3.8%), 한국개발연구원(3.7%) 등보다 높아 정부 전망이 낙관적인 셈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회복에다 정책효과 등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내수활력 제고 등을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투자·소비 여건 개선,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임금피크제 확산 등 임금체계 개편, 사교육비 경감대책, 서비스수출 활성화 대책 등 65개 과제도 포함됐다.
당장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내용에서 눈에 확 띌 만큼 획기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도 정부 경제팀으로부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고 “뚜렷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냈다는 전언이다.
내수가 살아나려면 국민이 쓸 돈이 많아져야 하고, 그러려면 기업 투자로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하는 부동산시장 침체도 벗어나야 한다. 물론 정부의 이번 정책방향에도 규제개선과 투자의욕 제고 등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등이 들어 있다.
그러나 기업들을 보면 올해 경제민주화 바람과 사정 한파를 맞고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대한상의가 2,500개 제조업체를 조사해 발표한 기업경기전망지수를 보면 기업들이 보는 내년 1분기 전망은 냉랭하게 나타났다. 정부의 낙관적 전망과 달리 내년이 위기라고 걱정하는 기업들도 많다. 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게 경영환경과 법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요구되는 때다.
'몇조원 투자' 같은 숫자에만 현혹되지 말고 어떤 투자가 내수를 살리는 일자리 창출에 더 효과적인지를 따지는 정책적 세밀함도 필요하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예상되면 전례없이 과감하게 규제를 풀거나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투자활성화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녹록찮은 대내외 환경에 처해있다. 나라경제를 살리자는 정책입안에 수치가 아닌 현실을 직시하는 혜안과 적확한 판단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