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여야의 경쟁이 뜨거워질 조짐이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예상치 못한 신당창당 선언, 뒤늦게 비상이 걸린 새누리당의 중진차출 가시화로 정국이 서서히 격랑 속으로 빠져들면서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제 할 일을 다 못한 잘못은 벌써 잊었는지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 정파의 복잡한 수계산이 난무하는 형국이다. 여기에 여야, 당내 계파 간 이해 다툼으로 비걱배각 요란한 싸움소리가 곁들여져 볼썽 사나운 장면이 벌써부터 연출되고 있으니 국민의 마음이 어찌 무겁지 않겠는가.
여야가 이번 지방선거에 목을 매는 걸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박근혜정부 들어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첫 선거라 당연히 중간평가의 성격이 담겨 있다. 지방선거 결과는 2년 뒤 총선과 그 이듬해의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차기 당권과 대권을 염두에 둔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의 입지가 지방선거의 성적표에 따라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어 여야 모두에 명운이 걸린 선거인 셈이다. 본선은 물론 예선 대진표가 채 짜여지지 않았음에도 여야의 신경전이 조기에 과열돼 사생결단 식으로 흐르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라고 본다. 정파별 지도부의 위기의식과 조바심이 혼재해 나타나는 모양새다.
정치권이 민생 관련 법안 처리는 뒷전인 채 지방선거를 당리당략이나 정치공학적 수계산의 전리품 쯤으로 전락시켜선 안될 것이다. 6·4 지방선거가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장(場)이라느니, 총선·대선의 전초전이라느니 하는 거창한 구호의 소재가 되는 건 정쟁으로 일관하는 구태 선거의 재연이란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지방 정부를 장악하기 위한 중앙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면 될수록 지방자치제의 본질은 사라지거나 훼손될 게 뻔한 탓이다.
새누리당이 신당창당에 합의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을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내는 행태는 전형적인 구습이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측이 선거를 앞두고 전격 합당키로 한 뒤 통합방식 등을 싸고 불협화를 드러내며 기세싸움에 몰두하는 것도 수요자의 바람은 아랑곳하지 않은, 한국정치사에서 익히 보아온 공급자 중심의 구정치 답습임에 분명하다. 당장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 불발로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에 빨간 불이 켜졌는데도 또 표를 몰아 달라고 호소한다면 염치없는 짓이다.
여야는 정쟁으로 당리당략만 꾀하는 '작은 정치'를 버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정책과 인물대결로 일관하는 '큰 정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3법'과 민생 법안 처리부터 서두르는 것이 순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를 견인해 활로를 찾으려면 여든 야든 정치 수요자의 요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할 일을 팽개치고 '그들 만의 리그'에 몰두한다"는 유권자의 따가운 비판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구정치의 옷을 입고 말로만 새정치를 외친다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새정치 경쟁에 나서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때 비로소 국민의 신망을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