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春秋] 공직기강 엄히 세워야 공정선거 담보한다
[시사春秋] 공직기강 엄히 세워야 공정선거 담보한다
  • 박완규
  • 승인 2014.03.10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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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의 사표가 금명간에 수리될 예정이란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임 비서관이 제출한 사표를 지체없고 수리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직자의 선거중립을 거듭 강조해온 마당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이 그 의지를 흔드는 듯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러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지낸 임 비서관은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수원정에 출마했다 낙선한 뒤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 민원비서관으로 근무해왔다. 민원비서관은 공무원의 비리나 부패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실 소속이다.

그런 자리에 있는 임 비서관이 지난달 22일 경기도 수원정 지역구의 시·도 의원 출마 신청자 15명을 면접하고 일부를 공천에서 배제토록 하는 등 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다. 그는 해당 지역구의 전직 당협위원장으로서 민원비서관에 임명되면서 당협위원장 자리를 내놓은 케이스다. 임 비서관은 사표를 내기 전 "전직 당협위원장으로서 출마 예정자들에게 조언을 한 자리였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하소연했다고 한다.

청와대 공직기강팀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니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엇갈린 진술의 진위는 물론 그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했는지 등이 곧 명확히 가려질 것이다. 억울하다는 반론도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대통령의 참모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과 만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야기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처신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국무회의에서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며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작년 한해 내내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직후에 터진 일이어서 청와대로서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 터졌다면서 야당이 각을 세우고 비판하는 이유다.

지방선거 때면 늘 공무원 줄서기와 줄세우기 논란이 터져 나오곤 했다. 새누리당은 논란이 된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유지하는 대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며 최근 상향식 공천제 도입을 확정했다. 더욱이 이번 선거는 국가기관 선거개입 공방 끝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일이 불거지지 않도록 공직사회 전체가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각 정파가 선거승리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는 걸 탓할 순 없겠지만 이런 논란이 재연되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차기 지방행정과 지방의회를 책임지는 인물을 뽑는 지방선거가 본래의 의미가 훼손되는 일 없이 차분하게 진행되도록 공직사회의 기강을 엄히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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