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적폐 청산이 우선이다!" Vs "신 적폐 청산이 먼저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오늘(12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피감기관들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그동안 여야는 이번 국감이 문재인정부에서 정국 주도권 싸움의 출발점이라고 판단하고, 기선을 잡기 위해 화력을 총동원하며 준비해왔다.
우선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적폐 청산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 등 보수 정권 9년 동안의 적폐와 비리를 수술대에 올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원조 적폐’와 함께 문재인정부의 신 적폐를 거론하면서 맞불을 놓는다.
특히 여당은 과거 국가정보원의 댓글 개입·블랙리스트 작성, 공영방송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이명박정부를 정조준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을 다시 제기하고, 현정부의 안보 정책 혼선을 거론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적폐 청산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재인정부가 안보·민생 위기 속에서 적폐 청산에 ‘올인’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이 보수단체와 손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취소 청원을 공작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명박 정부 국정원을 겨냥했다.
반면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내 수행 비서에 대한 통신조회를 확인했다”며 “내 전화기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수행비서 통신조회만 군·검·경 등 다섯 군데서 했다”고 문재인정부의 ‘정치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에서 수행비서 통신조회가 6번 있었고 이 가운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2차례라고 정정하면서도 “한 건이든, 열 건이든 조회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최근의 안보 위기와 문재인정부의 안보 정책도 국감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 야당은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고 맹비난해왔다.
한국당은 국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문재인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엇박자를 비판하며 인적 쇄신도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현재의 한미동맹이 공고하다고 반박하는 한편 ‘한반도 전쟁 불가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는 군사적 효용성이 의심된다고 반박하면서 한반도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만큼 비핵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북핵 위기 대응 과정에서 엇박자를 보인 외교·안보 라인의 대폭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셋째, 문재인정부의 경제·복지 정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민생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통해 성장과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이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홍보하고 방어하는 데 주력한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최저임금 정책 시행 필요성을 강조한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복지 정책을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재정 조달 방안의 한계 등 문제점들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할 태세이다. 한국당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정책이라고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부·여당이 한미 FTA 재협상은 없다고 했는데, 다시 하겠다고 한다”며 정부의 해명을 거듭 촉구했다.
여야는 또 ‘방송 개혁’과 ‘방송 장악’ 논란을 벌이면서 KBS와 MBC의 경영진 교체 여부를 놓고 샅바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이명박정부 핵심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원 전 원장은 언론인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며 방송 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최 전 위원장 등은 공영 방송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당은 운영위 국감에 앞서 문재인정부의 인사 검증 실패를 추궁하기 위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국방위에서도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을 불러 이명박정부 당시 군의 선거 개입 의혹을 추궁할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현정부의 안보 위기와 관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국감 쟁점과 관련, “적폐 청산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안보·민생 위기 해결 방안과 미래 문제도 균형 있게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