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경기 안산시 서울예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120억원 투입, 생활문화센터 20곳 조성
문체부는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역적 문화격차가 존재하는 등 문화융성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아직 낮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는 보다 쉽게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융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지역 유휴시설 및 노후 문화시설을 작은도서관, 공연장, 연습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생활권을 기반으로 한 복합문화 활동공간을 새로 조성한다.
올해 모두 120억원이 투입돼 20곳에 생활문화센터가 새로 조성되고 영화관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 작은영화관 10곳을 신설한다. '찾아가는 체육관' 도 조성해 전국 어디에서든 문화와 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저소득층 144만명 '문화누리카드' 발급
저소득층 등 문화취약계층의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가구당 10만원씩 모두 144만명에게 문화·여행·스포츠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된다.
내년까지 338억원이 투자돼 서울 대학로의 옛 예총회관을 리모델링해 '장애인 문화예술센터'가 새로 개관된다.
이외에도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순회공연을 올해 2000회 이상 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예술강사 파견사업이 3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예술인 국민연금 지원 등 예술지원 확대
기초예술 분야의 창작기반 강화를 위해 민간공연단체의 대관료를 최대 80%(연 2000만원 이하) 지원하고 500석 미만 공연장의 무대기술 스태프 비용을 지원(108억원)한다. 도심 외곽의 유휴공간을 공연예술 종합연습장으로 활용(120억원)한다.
또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국고지원 비율을 지난해 30%에서 올해 50%로 확대하고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주에 대한 국민연금료 및 고용보험료의 50%를 1500명에게 지원(월 130만원 급여 기준)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예술인에게는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긴급복지사업'도 추진, 1200명에게 81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예술인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는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도서관 등 도서관 98곳 확충
도서관, 박물관을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50개관, 공립박물관 12개관, 작은도서관 36개관 등 도서관 98개관을 확충한다. 국가유물정보 통합전략 수립과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의 온라인 공개도 확대된다.
또 부처 안에 인문정신문화과를 신설하고 인문·정신문화진흥법 제정도 추진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우수도서 선정·보급을 78억원에서 152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문화재 수리·관리체계 전면 개편
필기시험 위주의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기시험으로 전환하고 불법자격 대여자 자격취소 요건을 강화하며 '수리업자 등록 취소제도'를 도입한다. 수리 공사 입찰 시 기존의 공사실적 평가 등 업체 수리능력을 고려하고 입찰 기업 등급제를 도입해 수리 공사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 1억원 이상의 수리 공사는 감리를 의무화해 공사 사업비 기준으로 종전 24%에서 80% 수준으로 감리대상을 확대한다.
◇2017년까지 문화분야 인력 1000명 배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스위스 직업학교 모델을 활용해 실무 중심 특화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 게임국가기술자격제 등의 자격제도를 개편한다.
생활문화센터, 문화원, 문화의집 등에 문화자원봉사자 투입을 지원(50개소·100명)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과 연계한 마을문화봉사단 활동을 지원(40개)한다.
'문화여가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문화분야 서비스 인력을 2017년까지 1000명 배치한다
◇문화영향평가제 도입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제를 도입해 공공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반영한다. 또 문화융성위원회를 활용해 부처 간 협업의 실효성을 높인다.
전국 폐산업시설의 유휴공간을 10개소 내외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고, 소년원·군부대 등 공공시설의 문화적 공간 조성과 범죄취약지역의 문화디자인을 지원한다. 가출·비행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예방, 재소자의 재사회화 등 사회문제를 문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글·아리랑·태권도 등 3대 브랜드로 한류 확산
한글, 아리랑, 태권도 등 3대 문화브랜드에 대한 특별 홍보를 추진한다. 문체부는 이들 3대 브랜드를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류 신흥 지역에는 융·복합 문화콘텐츠를 소개하고 한류 심화 지역에는 우리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등 전략적 기획을 수립한다.
뉴욕코리아센터(2015), 파리코리아센터(2016)의 설립과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도 코리아센터 설립을 추진(2017)하고 신흥시장으로 부상 중인 중동·중남미 지역의 한류 확산을 위해 이집트, 이란·페루, 아랍에미리트에 문화원 신설을 추진한다.
해외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세종학당도 지난해 120개에서 올해 130개, 2017년 180개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무비자 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러 상호방문의 해(2014~2015)를 추진하고 한·불 수교 130주년을 계기로 한·불 상호교류의 해(2015~2016)를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