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 국회의원 298명이 지난해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후원금이 381억9천200만 원에 달한다고 중앙선관위가 발표했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2천816만 원인 셈이다. 총선·대선이 있었던 2012년 449억1천466만 원보다 67억 원이 줄어든 액수다.
총선·대선·지방선거 등 전국 단위의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한도가 배로 늘어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선거가 없었던 작년 후원금 액수가 2012년에 비해 줄어들긴 했지만 정쟁으로 1년을 허송하다시피한 점에 비춰보면 거액을 거저 챙겨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이 약 195억5천497만 원, 민주당이 162억6천966만 원, 진보당이 8억6천924만 원, 정의당이 7억7천995만 원을 각각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당별 1인당 평균 모금액은 새누리당이 1억2천694만 원, 민주당이 1억2천912만 원이어서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중 모금액 한도를 초과한 의원은 새누리당 38명, 민주당 42명, 통합진보당 2명, 정의당 3명, 무소속 2명 등 모두 87명이었다. 의석수 5석의 정의당은 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이 모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1억5천599만 원이었다.
본래 의미의 후원금은 깨끗한 정치를 해달라며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십시일반 모아주는 돈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해달라는 유권자의 염원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보험금 성격의 고액 후원금이 이해관계에 따라 의원에게 건네지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상임위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고액 후원금을 순수한 선의에서 나온 '공짜'로 보기 어렵다는 건 상식에 가깝다. 후원금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뒤따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 아니겠는가. 자신의 지역구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로부터 고액 후원을 받은 사례도 국회의원의 공천권 행사와 직결돼 있는 대표적인 구습으로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의 번복으로 빛이 바랬지만 여야가 지난 대선 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후원금 모금 외에도 의원들은 때가 되면 앞다퉈 출판기념회를 열어 액수에 제한없이 거액을 거둬 들인다. 의원들의 출판기념회가 수금 창구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여야 지도부가 올들어 출판기념회 개선안을 경쟁하듯 내놓은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치 않은 것이다.
여야는 후원금을 얼마나 떳떳하게 받아서 명분에 맞게 쓰고 있는 지 먼저 자문해 볼 일이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공천헌금 파문에 휩싸여 있던 새누리당이 정치후원금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적은 있으나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당시 개선안의 핵심은 국회의원 후원회를 없애는 대신 중앙선관위가 정치자금을 모금해 국회의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방안, 후원금 기부자 공개 대상을 연간 300만원 이상 기부자에서 반기별 60만원 초과 기부자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었으나 여야는 이를 놓고도 티격태격 정쟁으로 일관하느라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특권내려놓기 경쟁을 하는 여야는 후원금 제도 개선에도 머리를 맞댈 때가 됐다. 현행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그 누구보다도 의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더는 부작용과 폐해가 나타나지 없도록 모금과 지출을 한층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